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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약속

  • 재정여건
    정부의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 및 고용 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세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확보의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의무지출 증가, 미래대비 재정소요 증가 등으로 세출 소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 효율화 노력 필요
    • 지방세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증감 여부 판단하기 곤란하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다소 탄력도가 낮아 평년수준 예상
    • 정부의 고용안전망 확충,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의무지출 확대 등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전망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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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회계별 재정계획
구분 회계별 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75,727 285,065 294,797 304,972 315,592 1,476,154 100 3.4
일반회계 262,918 270,962 279,388 288,241 297,525 1,399,034 94.8 3.1
특별회계 1,991 2,021 2,051 2,082 2,114 10,259 0.7 1.5
기 금 10,819 12,082 13,358 14,649 15,954 66,861 4.5 10.2
  •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4,762억원이며, 일반회계가 94.8%인 1조3,990억원, 특별회계가 0.7%인 103억원, 기금은 4.2%인 669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약 3.4%정도 전망

기능별 계획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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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 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분야별 기능별 재정계획 구성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75,726 285,066 294,798 304,971 315,592 1,476,154 99.9
    일반공공행정 20,162 23,979 21,395 20,196 17,516 103,248 7.0
    공공질서 및 안전 6,919 7,436 7,722 8,225 8,266 38,568 2.6
    교육 1,011 1,016 1,027 1,039 1,048 5,141 0.3
    문화 및 관광 13,767 7,247 6,119 6,282 6,418 39,833 2.7
    환경보호 6,821 7,307 7,469 7,630 8,058 37,285 2.5
    사회복지 112,895 123,608 128,303 124,244 130,338 619,389 42.0
    보건 6,276 6,359 6,510 6,623 7,014 32,781 2.2
    농림해양수산 140 140 141 141 142 704 0.1
    산업·중소기업 4,954 2,502 2,562 2,621 2,677 15,316 1.0
    수송 및 교통 22,753 24,599 30,392 42,517 46,662 166,924 11.3
    국토 및 지역개발 18,148 17,537 18,741 19,826 20,674 94,926 6.4
    예비비 2,649 2,716 2,811 2,993 3,035 14,204 0.9
    기타(행정운영경비등) 59,231 60,620 61,606 62,634 63,744 307,835 20.9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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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전망
구분 재원별 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275,727 285,065 294,797 304,972 315,592 1,476,154 100 3.4
자체재원 64,536 65,851 67,193 68,529 69,873 335,984 22.8 2.0
  지방세 39,601 40,730 41,893 43,094 44,333 209,651 14.2 2.9
세외수입 24,935 25,121 25,300 25,435 25,540 126,332 8.6 0.6
  경상적 12,570 12,648 12,717 12,797 12,877 63,609 4.3 0.6
임시적 12,365 12,473 12,583 12,638 12,663 62,723 4.2 0.6
이전재원 160,919 167,835 175,095 182,778 190,875 877,501 59.4 4.4
  지방교부세 9,711 10,147 10,573 11,049 11,546 53,026 3.6 4.4
  특 별 2,700 2,821 2,940 3,072 3,210 14,742 1.0 4.4
부동산 7,011 7,325 7,634 7,977 8,336 38,284 2.6 4.4
조정교부금 등 38,168 38,626 39,090 39,560 40,034 195,477 13.2 1.2
국고보조금 등 75,693 79,513 83,549 87,815 92,323 418,890 28.4 5.1
시비보조금 37,347 39,550 41,884 44,355 46,972 210,107 14.2 5.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272 51,380 52,508 53,665 54,845 262,670 17.8 2.2
  •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 총규모는 1조 4,762억원으로 연평균 세입규모는 2,952억원
  • 지방세 수입은 2,097억원(14.2%), 세외수입은 1,263억원(8.6%)으로 총세입에 대한 자체수입 비율은 22.8%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국가 및 광역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은 8,775억원으로 전체 세입 중 59.4% 비중 차지
    • 지방교부세(금) 등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 및 국가 지방이전재원 전망에 따라 연 평균4.4%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보조금은 과거의 연평균 신장률과 국가의 도시재생뉴딜정책 및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라 연평균 5.4%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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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전망
구분 성질별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입 275,727 285,065 294,797 304,972 315,592 1,476,154 100 3.4
경상지출 79,071 81,806 84,181 86,699 89,174 420,932 28.5 3.1
  행정운영경비 59,231 60,620 61,606 62,634 63,744 307,835 20.9 1.9
  인력운영비 56,335 57,679 58,635 59,609 60,686 292,944 19.8 1.9
기본경비 2,896 2,941 2,971 3,025 3,058 14,891 1.0 1.4
재무활동 17,191 18,471 19,765 21,072 22,394 98,893 6.7 6.8
  내부거래지출 1,346 1,346 1,346 1,346 1,346 6,732 0.5 0
보전지출 15,845 17,125 18,418 19,725 21,048 92,161 6.2 7.4
예비비 2,649 2,716 2,811 2,993 3,035 14,204 1.0 3.5
투자가용재원 196,656 203,259 210,616 218,273 226,419 1,055,222 71.5 3.6
사업수요 196,656 203,259 210,616 218,273 226,419 1,055,222   3.6
부족재원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0 0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로 구성된 경상지출은 연평균 3.1% 증가
    • 인력운영비 및 부서필수 경비인 기본경비는 소폭 인상 반영
    • 재무활동은 회계·기금 간 전출금, 예치금 등 증가로 6.8% 증가
    • 예비비는 계획기간 연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3.5% 증가 전망
  •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의 규모는 연도별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이는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투자가용재원은 크지 않음

문제점 및 대책

  • 우리 구 재정여건은 자체수입에 대한 인력운영비,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지출의 비중이 높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열악하여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세입 증가는 불투명하며 복지분야 지원확대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률 증가, 국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따른 낙후된 지역개발 및 도심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행복복지타운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투자재원 확충이 절실한 실정임
  • 재정운영의 계획 및 건전성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로 불요불급한 예산 최대한 억제, 투자효율성 제고등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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