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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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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약속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실현성을 확보하고 구민참여를 통해 참된 공약을 실천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1. 공약사항안에 대한 실천가능성 검토
  2. 2.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한 변경 및 보완 건의
  3. 3. 공약사항 이행상황 평가
  4. 4. 공약사항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ㆍ건의
  5. 5. 차질없는 공약이행을 위한 대안 제시 및 합의점 도출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약사항 이행의 원활한 평가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단 내에 분야별로 별도 팀을 둘 수 있다.
 
제4조(단장의 역할)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직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구청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2. 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평가)
① 평가단은 공약사업별로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의 의견 또는 건의사항 등을 공약이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
구청장은 평가단의 공약사항 이행평가 결과를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그 밖에 평가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약사항“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와 함께 공약사항의 일부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6. “소관부서“란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알게 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1. 관련법규 및 재원조달 계획 
  2. 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및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현가능성  
  3. 3. 기타 공약사항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장의 실현가능성 등 검토의견(별지 1호서식)과 공약이행 구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한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함께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최종 검토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 후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공약사항 실천계획은 재정여건과 정책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및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평가단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생략한다.
 
제6조(추진상황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별지 제3호서식)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제출된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다.
 
제7조(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민간 NGO 등에 평가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매 분기마다 공약사항 등의 변경, 추진상황, 이행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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