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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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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및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 판별 기준

(단위 : 원)

소득 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지원범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고지금액 기준, 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 2019.1.1. 이후 신청 시 적용
    • 가족수 산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대상 부모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에 같이 등재된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출생아도 가족수에 포함)
    • 보험료 산정 : 대상아의 부모가 등재된 건강보험증상의 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합산(신청일 기준, 전월)
    ※ 단,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합산

미숙아 지원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아는 대상에서 제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예방접종비의 경우 치료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가능). 이 외에도 미숙아의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제외.

선천성이상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단, 직장항문폐쇄/협착(Q42)의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검사 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단, 코성형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의료진의 소견서가 첨부되었을 경우 지원가능. '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사유는 지원불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의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제외

지원금액

미숙아 지원 : 출생 시 체중별로 아래 표의 최고지원한도액내 지원

미숙아 지원금액 표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 추가 지원

선천성이상아 지원: 최고 5백만원

  •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 추가 지원

선천성이상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각각의 최고지원한도액의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최고 15백만원)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 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 지원 가능
    •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 중 급여(일부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추가 공제 후 지원 가능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출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및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부 또는 모)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자료 담당자 :
보건과
노소영
053-661-3854
최근수정일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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