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각종검사안내

보건사업

대표전화 문의안내

661-3121~4
평일진료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2시~오후 1시

토요일ㆍ공휴일 휴무

  1. Home
  2. 보건사업
  3. 금연사업
  4. 금연환경조성사업

금연환경조성사업

글자크기 인쇄하기

중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 지정장소 및 지정일
    중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연번 지정 장소 및 범위 지정일 과태료 부과일 비고
    1 동성로 일부구간(1개소) (CGV대구한일~중앙파출소) 2012. 05. 01. 2012. 08. 01. 1개소
    2 쉘터 설치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금연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10m이내), 유치원, 어린이집 44개소(시설로부터 반경 10m이내) 2013. 03. 05. 2013. 06. 05. 124개소
    3 남산어린이공원, 신규 어린이집 및 버스정류소 2013. 12. 31. 2014. 04 .01. 3개소
    4 학교절대정화구역(초,중,고), 신규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소 2016. 07. 01. 2016. 10. 01. 38개소
    5 수창공원, 무개형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2018. 07. 01. 2018. 10. 01. 32개소
  • 현재 지정 금연구역 현황 (다운로드) 현재 지정 금연구역 현황 (다운로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
    No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018. 12. 31.부터 추가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동주택 금연구역)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중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연번 지정 장소 및 범위 지정일 과태료 부과일 비고
    1 SK허브스카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2018. 06. 01. 2018. 12. 01.  
  •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 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신청조건
      • -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법적 세대주명, 세대주 생년월일, 세대주 날인 필수, 동·호수도 명확히 기입되어야 함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간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과태료 : 5만원(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6개월 계도기간 경과 후 부과 조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다운로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다운로드)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부과액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중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의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항 별표5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
자료 담당자 :
보건과
박재희
053-661-3873
최근수정일 : 2019.04.17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