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각종검사안내

열린보건

대표전화 문의안내

661-3121~4
평일진료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2시~오후 1시

토요일ㆍ공휴일 휴무

  1. Home
  2. 열린보건
  3. 거짓청구 요양기관

거짓청구 요양기관

글자크기 인쇄하기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 사항),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목적

명단공표: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 기반조성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 정부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보장

공표대상기관

  •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 공표여부 등 심의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공단명단현황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표명단현황
번호 요양기관명 대표자 주소 등록일
         
자료 담당자 :
보건과
정영범
053-661-3831
최근수정일 : 2018.03.14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