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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사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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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에 대해 궁금하시면?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심사기준
    •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시설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소독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참조
  • 접수 : 보건소 민원실
  • 공과금
    • 면허세 : 54,000원
  • 처리절차
    • 신청 후 접수되며 접수 후에 현지조사 후에 처리되며 그 후에 결과통보가 됩니다.

치과기공소인정 신청에 대해 궁금하시면?

  •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심사기준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지도치과의사 선임(개설자가 치과가공사인 경우)
  • 기타 장비
    • 기공용레스 1대이상, 원신주조기 1대이상, 기공용모터 2대이상, 아세틸렌세트 1세트이상, 치과용 프레스 1대이상, 전기로 1대이상, 포설린로 1대이상, 초음파청소기 1대이상, 서베이어 1대이상, 진동기 1대이상, 트리머 1대이상
  • 접수: 보건소 민원실
  • 공과금
    • 면허세 : 27,000원
  • 처리절차
    • 신청 후 접수되며 접수 후에 현지조사 후에 처리되며 그 후에 결과통보가 됩니다.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에 대해 궁금하시면?

  • 근거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3
    • 동법시행규칙 제13조항
  • 심사기준
    • 건축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시설기준 : 장비 - 시력표, 표본렌즈, 측정의자, 동공거리기, 렌즈미터, 연마기, 절단기, 가열기, 세척기 각 1대
  • 접수 : 보건소 민원실
  • 공과금
    • 면허세 : 27,000원
  • 처리절차
    • 신청 후 접수되며 접수 후에 현지조사 후에 처리되며 그 후에 결과통보가 됩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 및 사용, 용도폐기)신고 신청시 궁금하시면?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1
  • 심사기준
    •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치와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가 동일한지 확인
    • 종사자 신고현황 확인
    • 방어시설 장비 구비확인
  • 접수 : 보건소 민원실
  • 처리절차
    • 신청 후 접수되며 접수 후에 현지조사 후에 처리되며 그 후에 신고필증교부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시 궁금하시면?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3조 4항
    • 동법시행규칙 제27조 1항
  • 심사기준
    • 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 시설기준 :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참조
  • 접수 : 보건소 민원실
  • 공과금
    • 면허세 : 300㎡이하 - 27,000원,  300 ~ 500㎡ : 40,500원,  500 ~ 1,000㎡ : 54,000원,  1,000㎡이상 : 67,500원
  • 처리절차
    • 처리기간은 7일 걸리며 신청 후 접수되고 접수된 후 현지조사를 하고 처리되며 결과통보됩니다.
  • 유의사항
    • 종합병원,병원(치과·한방·요양)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한방·요양)을 개설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궁금하시면?
  • 근거법령
    • 의료법 제33조 3항
    • 동법시행규칙 제25조 1항
  • 심사기준
    •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시설기준 :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참조
  • 접수 : 보건소 민원실
  • 공과금
    • 면허세 : 300㎡이하 - 27,000원,  300 ~ 500㎡ : 40,500원,  500 ~ 1,000㎡ : 54,000원,  1,000㎡이상 : 67,500원
  • 처리절차
    • 처리기간은 7일 걸리며 신청 후 접수되고 접수된 후 현지조사를 하고 처리되며 결과통보됩니다.
  • 유의사항
    • 의원(치과·한방·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함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한방·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휴/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약국 개설등록신청시 궁금하시면?

  • 근거법령
    • 약사법 제20조
    • 동법시행규칙 제7조 1항
  • 심사기준
    • 건축물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제2조제2항)
    • 시설기준 주요사항(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2조 및 동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
  • 접수 : 보건소 민원실
  • 공과금
    • 면허세 : 40,500원
  • 처리절차
    • 접수 후 시설조사를 나가며 기안결재 후 등록증작성 후 교부 됩니다.

등록증, 허가증,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 근거법령 : 약사법 시행규칙 제93조 1항
  • 심사기준은 : 없음
  • 접수 : 보건소 민원실
  • 공과금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후 검토한 다음 결재 후 등록증등 작성 한 후 교부됩니다.

도매업무 관리자변경신고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 근거법령 : 동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 심사기준 : 없음
  • 접수 : 보건소 민원실
  • 공과금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후 검토한 다음 결재 후 허가증 뒷면기재 후 교부됩니다.
자료 담당자 :
보건과
김수정
053-661-3832
최근수정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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