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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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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중구 주민 누구나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을 2020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자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역회의 구성
    • 구성인원 : 동별 최소 20명 이상
    • 참여대상 : 해당동 주민이면 누구나
    • 모집방법 : 공개모집, 신청
    • 주요활동 : 지역(동)실정에 맞는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지역회의 운영
    • 최소 4회 이상 회의 개최하여 주민제안사업 발굴
      • 회의개최 : 지역회의 구성원과 주민을 포함하여 최소 13명 이상 참석
      • 의결 :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 및 참여자 서명부 작성
    • 최종사업 선정 시 마을총회, 주민투표 등을 실시
    • ※ 지역회의 사업 한도액 : 동별 25백만원 (시비 15백만원, 구비 10백만원)

주민제안사업 공모 및 심사 : 대구시 지역참여형 사업과 통합

  • 주민제안사업 공모 : 2019. 4월
    • 예산규모 : 7억원 (시비 5억원, 구비 2억원)
    • 대상사업 : 구 소관 사무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대구시에 주소나 소재지(직장, 사업체 등)를 둔 사람
      • 신청방법 : 접수창구 대구시로 통합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jumin.deagu.go.kr)
        → 두드리소 : dudeuriso.daegu.go.kr
        → 이메일 : dgyesan@korea.kr
        → 방문 또는 우편 : (41911)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5층 예산담당관실
  • 주민제안사업 분류 및 사업검토 : 2019. 5월
    • 접수된 사업을 대구시에서 구·군별로 배분 → 구에서 부서별로 배분
    • 부서 사업타당성 검토 : 법령, 조례,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검토
  • 주민제안사업 심사 및 주민투표 : 2019. 6월~8월 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 서면심사(1차심사) → 현장확인 → 본심사(2차심사)
    • 주민투표
      • 투표대상사업 : 서면심사에 선정된 사업 (7억원의 170%)
      •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스마트보팅), 현장투표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투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본심사(70%)와 주민투표(30%) 합산하여 한도액(7억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 市 지역참여형 한도액 5억원 대구시 총회 상정, 구비 2억원 본예산 편성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인원 : 30명 이내 (당연직 4명, 위촉직 24명 정도)
    • 임기 : 2019. 5. 17. ~2021. 5. 16. (2년, 2회 연임 가능)
    • 주요역할 : 주민제안사업(공모) 심사 · 우선순위 결정, 지역회의 사업 승인, 전년도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 연임 위원 결정
    • 연임위원 결정 기준 : 위원회 활동실적(참여율 50% 이상), 희망의사 확인
    • 연임 희망 여부 파악 : 3월 중
  • 위원회 신규 모집 및 선정
    • 모집기간 : 2019. 4. 1. ~4. 19.(19일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추천 ※1개 동에서 다수 성별 신청 시 공개 추첨
    • 모집인원 : 기존위원 중 연임된 위원을 제외한 인원(동별 남1명, 여1명)
    • 위원선정 : 2019. 5월 초
  • 위원회 운영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운영계획 회의 : 2019. 5월 초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교육 : 2019. 6월
    • 주민제안사업 심사 : 2019. 7월 ~ 8월초
    • 전년도 주민제안사업 모니터링 : 2019. 12월

주민 예산학교 운영

  • 찾아가는 예산학교 : 2019. 4. 15.~ 4. 17.
    • 장소 : 권역별 동 주민센터(3개소) - 남산4동, 대봉1동, 성내2동
    • 참석대상 : 동 지역회의 구성원 및 일반주민
    • 내용 : ‘19년 구정 주요사업 설명, 동 지역회의 운영 방법 등
  • 공무원(사업부서 담당자) 교육 : 2019. 5월
    • 장소 : 구청 다목적실
    • 참석대상 : 사업부서 담당자
    • 교육내용 :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타당성 검토 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 심화교육 : 2019. 6월
    • 장소 : 구청 대강당
    • 참석대상 :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
    • 내용 : 주민제안사업 심사기법, 모니터링 실무 등

구 전체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주민설문조사 실시
    • 운영기간 : 2019. 7 ~ 8월
    • 설문내용 : 재정운영 방향 및 분야별 우선투자사업,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 설문방법 : 구 홈페이지(참여행정/예산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주민설문조사) 및 서면
    • 결과조치 : 2020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
  • 구 홈페이지 예산 건의방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방법 : 구 홈페이지(참여행정/예산정보공개/주민참여예산/예산건의방)
    • 주요내용 : 주요 구정시책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예산관련 건의 등
  • 투자심사 등에 주민참여
    •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인 위촉
    •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심의
  •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 내용 : 최종 선정된 주민제안사업 내역, 주민설문조사 결과분석,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 등
    • 제출시기 : 2019. 11월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개요
    • 추진시기 : 2019. 12월
    • 대상사업 : 2019년 예산에 편성된 주민제안사업(18건, 253백만원)
    • 모니터링단 : 사업부서 담당자, 주민참여예산위원
    • 모니터링 방법 : 서면검토 및 현장확인 병행
자료 담당자 :
기획예산실이시온053-661-2124
최근수정일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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