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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선관위]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안내] 담당부서 , 등록일자, 작성자,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선관위]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안내 상세보기
제목 [선관위]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안내
담당부서 등록일자 2011-11-11
작성자 중구청 전화번호
첨부파일 hwp 첨부파일 안내문구.hwp 안내문구.hwp 미리보기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 규정은 1997. 11. 14. 신설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서 친족 등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축·부의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있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치인들의 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축·부의금 제공행위가 발생할 개연성 또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및 요구행위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주변에서부터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단속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단속기간 : 2011. 12.  3.(토) ~ 12.  4.(일) / 2011. 12. 10.(토) ~ 12. 11.(일) - 2주간
   ※ 사전안내기간 : 2011. 11. 10. ~ 11. 30 
 ○ 단속기관 : 선거관리위원회
 ○ 중점단속대상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등
"출처표시"대구광역시 중구청이(가) 창작한 [선관위]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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