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관리계획

기관현황

1.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청(3국 2실 1단 14과),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의회사무과 동(12개동)
  • 정원 : 601명
    * ’17년말 기준
• 예산 :2,062억원(일반회계 2,043억원, 특별회계 19억)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 25,46% / 재정자주도 : 45,19%

2. 지방공사·공단

해당내용없음

3.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1개)

  (단위: %, 명, 억원)

  출연기관(1개) 표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대구중구 도심재생 문화재단	2008	100%	2팀	11	31	도심재생 및 문화예술 진흥

  •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출연기관(1개)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이자부 금융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출연기관	대구중구 도심재생 문화재단	12	1	-	31	100%

통합부채 현황 분석

1.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5,497	5,819
통합부채		146	150
1. 유동부채		48	35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48	3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	0
3. 기타비유동부채		98	114
통합자본		5,351	5,669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등으로 총자산이 증가함.
  • 기타비유동부채 등의 증가로 부채가 16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고정순자산과 일반순자산의 증가,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로 지난해에 비해 통합자본이 318억 정도 증가함.

2.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해당사항 없음

3.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해당사항 없음

4. 우발부채세부내역

1.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사항없음
2.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없음
3.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4.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사항 없음
5.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사항 없음

5. 부채상세분석

1.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사항 없음
2.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6.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① 지방자치단체
   •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요구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본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2.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없음
3.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7. 외부거래 내역

해당사항 없음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50	150	-	1	150	150	-	1
    1. 유동부채	35	35	-	0	35	35	-	0
    ㆍ이자부금융부채	0	0	-	0	0	0	-	0
    ㆍ기타유동부채	35	35	-	0	35	35	-	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	0	-	-	-	0
    3. 기타비유동부채	114	114	-	1	114	114	-	1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50	149	-	1	150	149	-	1
    1. 유동부채	35	35	-	0	35	35	-	0
    ㆍ이자부금융부채	0	0	-	0	0	0	-	0
    ㆍ기타유동부채	35	35	-	0	35	35	-	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	0	-	-	-	0
    3. 기타비유동부채	114	114	-	1	114	114	-	1

• 나. 우발부채

  우발부채

  구분		’17년 현황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	-	-	-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2. 통합부채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사항 없음
  •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사항 없음
  •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사항 없음
•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17년말 현재 우리구의 채무는 없음
    • 국·시비보조금(재원조정교부금. 교부세 등) 확보에 총력
    •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경상경비 절감 추진
    • 신규채무 발행 최소화 및 신규 투자사업 사전 통제강화
•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사항 없음
•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①-②)*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경상경비 절감 추진

3.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전체

  (단위: 억원)

  우발부채(‘17~‘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의 전체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자치단체
  • 해당사항 없음
• 다. 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