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관리계획

기관현황

1.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청(3국 2실 1단 14과),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의회사무과 동(12개동)
  • 정원 : 595명
    * ’16년말 기준
• 예산 :2,012억원(일반회계 1,994억원, 특별회계 18억)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 26.75% / 재정자주도 : 46.66%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2. 지방공사·공단

해당내용없음

3.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1개)

  (단위: %, 명, 억원)

  출연기관(1개) 표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대구중구 도심재생 문화재단	2008	100%	2팀	12	29	도심재생 및 문화예술 진흥

  •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단위: %, 명, 억원)

  출연기관(1개)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이자부 금융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출연기관	대구중구 도심재생 문화재단	17	1	-	28	100%

통합부채 현황 분석

1.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4,969	5,497
통합부채		138	146
1. 유동부채		40	48
	․이자부금융부채	2	0
	․기타금융부채	40	4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	0
3. 기타비유동부채		98	98
통합자본		4,830	5,351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 등으로 총자산이 증가함.
  • 기타유동부채 등의 증가로 유동부채가 8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고정순자산과 일반순자산의 증가로 지난해에 비해 통합자본이 520억 정도 증가함.

2.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해당사항 없음

3.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해당사항 없음

4. 우발부채세부내역

1. (단위: 억원)

   우발부채세부내역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소송관련		-	-	-	-	-

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없음
3.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4.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계약상 약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1. ①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 해당사항 없음
2. ②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 해당사항 없음

   (단위: 억원)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6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대 구 중 구	-	-	-	-	부	-

   • * ‘15년말 이자부금융부채 전액 상환이후 이자부금융부채 없음

6.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①지방자치단체
   •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요구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본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2. ①지방공사‧공단
   • 해당사항없음

7. 외부거래 내역

해당사항 없음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46	145	-	1	146	145	-	1
    1. 유동부채	48	48	-	0	48	48	-	0
    ․ㆍ이자부금융부채	0	0	-	0	0	0	-	0
    ㆍ․기타유동부채	48	48	-	0	48	48	-	0
    2.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	0	-	-	-	0
    3. 기타비유동부채	98	97	-	1	98	97	-	1

    ※ 표의 금액은 금액단위 환산시(백만원→억원) 사사오입하였으므로 합계에 ±1,2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내부거래
    • 해당사항 없음
  • ※ 추정방법
    1. ①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2. ②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6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3.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6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 나. 우발부채

  우발부채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	-	-	-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소송관련		4	4	-	-	-	-	-	-	-	-

  • ※ 추정방법 설명
    1. 약정내용 설명
    2.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2. 통합부채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1. ①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사항 없음
  2. ②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사항 없음
  3. ③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기관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①-②)*	-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	-	-	-	-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16년말 현재 우리구의 채무는 없음
    • 국·시비보조금(재원조정교부금. 교부세 등) 확보에 총력
    • 자주재원 확충 노력 및 경상경비 절감 추진
    • 신규채무 발행 최소화 및 신규 투자사업 사전 통제강화
    •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
•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사항 없음
•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3.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 가. 전체

  (단위: 억원)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의 전체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4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자치단체
  • 해당사항 없음
• 다. 공사·공단
  • 해당사항 없음
•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1.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7. 성인지 예산서
   8. 8. 성과계획서
   9.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8. 지방세지출현황
   9.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3.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