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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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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 제도란?
우리 구에서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 행정에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
  • 민원내용 파악 후 민원인과 직접 상담 또는 전화 상담, 안내
  • 민원서류 보완, 타 기관 협의 절차 등 지원
  •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대상민원
  • 복합민원 : 12종(경제 5, 녹색환경 1, 도시경관 1, 건설안전 1, 건축주택 4)
  •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단순민원
  • 고충·진정 민원 및 그 외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처리절차
민원후견인 처리절차: 민원인 민원토지과에 민원서류제출. 다음 민원토지과는 민원 후견인 지정 하여 민원인에게 후견인 지정통보. 다음 처리주무부서 민원처리 회신하여 후견인과 의견교환 하여 처리결과 후견이 통보. 다음 후견인은 민원토지과에 민원상담, 서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안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인 진술 등 지원 완결후 처리카드 제출
후견인 지정대상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대상 복합민원 안내
연번 복합민원사무명
(분류번호)
관련 민원 사무 처리방법 민원처리
주관부서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410000004701)
배출시설(공해방지시설)설치허가
위험물제조설치허가 등
개별 처리 경 제 과
2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1410000010302)
고압가스제조업허가
고압가스저장,판매허가 등
개별 처리 경 제 과
3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1410000010402)
고압가스제조업변경허가
고압가스저장,판매변경허가등
개별 처리 경 제 과
4 공장설립승인
(1410000026502)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도로점용의허가 등
의제 처리 경 제 과
5 대규모점포개설등록
(1410000027401)
공연장의등록
통신판매업자의신고
음반제작,배급업의신고
광고물게시시설의허가 등
의제 처리 경 제 과
6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1480000019701)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 개시신고등
의제 처리 녹색환경과
7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또는신고
(1310000015201)
게시시설(공작물)축조신고
게시시설(공작물)미관심의
의제 처리 도시경관과
8 개발행위 허가
(1500000005301)
개발행위 허가 의제· 개별 처리 건설안전과
9 건축허가
(1500000006601)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도로점용허가 등
의제 처리 건축주택과
10 건축신고
(1500000007101)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도로점용허가 등
의제 처리 건축주택과
1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
(1500000011102)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도로점용허가 등
의제 처리 건축주택과
12 건축물사용승인신청
(1500000007001)
공작물축조허가,신고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 처리 건축주택과
※ 의제처리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자료 담당자 :
민원토지과유애숙053-661-2317
최근수정일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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