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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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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후견인 제도란?
- 우리 구에서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 행정에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후견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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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파악 후 민원인과 직접 상담 또는 전화 상담, 안내
- 민원서류 보완, 타 기관 협의 절차 등 지원
-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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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민원 : 12종(경제 5, 녹색환경 1, 도시경관 1, 건설안전 1, 건축주택 4)
-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단순민원
- 고충·진정 민원 및 그 외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 처리절차
- 후견인 지정대상 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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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처리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후견인 지정대상 복합민원 안내 -후견인 지정대상 연번, 복합민원사무명(분류번호), 관련민원사무, 처리방법, 민원처리 주관부서 안내 연번 복합민원사무명
(분류번호)관련 민원 사무 처리방법 민원처리
주관부서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410000004701)배출시설(공해방지시설)설치허가
위험물제조설치허가 등개별 처리 일자리경제과 2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1410000010302)고압가스제조업허가
고압가스저장,판매허가 등개별 처리 일자리경제과 3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1410000010402)고압가스제조업변경허가
고압가스저장,판매변경허가등개별 처리 일자리경제과 4 공장설립승인
(1410000026502)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도로점용의허가 등의제 처리 일자리경제과 5 대규모점포개설등록
(1410000027401)공연장의등록
통신판매업자의신고
음반제작,배급업의신고
광고물게시시설의허가 등의제 처리 일자리경제과 6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1480000019701)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가동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 개시신고등의제 처리 환경자원과 7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또는신고
(1310000015201)게시시설(공작물)축조신고
게시시설(공작물)미관심의의제 처리 도시재생과 8 개발행위 허가
(1500000005301)개발행위 허가 의제· 개별 처리 건설과 9 건축허가
(1500000006601)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도로점용허가 등의제 처리 건축주택과 10 건축신고
(1500000007101)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도로점용허가 등의제 처리 건축주택과 1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변경승인
(1500000011102)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도로점용허가 등의제 처리 건축주택과 12 건축물사용승인신청
(1500000007001)공작물축조허가,신고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등의제 처리 건축주택과
- 자료 담당자 :
- 민원토지과김무선053-661-2314
최근수정일 : 2020.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