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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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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제도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토록 하고, 민원의 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의 안정성 보장 및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제도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
대상민원 : 14종
민원사전심사 대상민원 14종
연번 민 원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5일 일자리경제과
2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7일
3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20일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일
5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15일
6 보육시설인가 14일 복지정책과
7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10일 녹색환경과
8 개발행위허가 15일 건설안전과
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7일 도시재생과
10 건축허가 15일 건축주택과
11 건축신고 5일
1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60일
13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신청 15일 교통과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20일
처리절차
민원사전심사제도 처리절차: 민원인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 민원토지과에 접수 다음 민원토지과는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다음 민원인은 정식민원서류제출 . 처리주무부서는 민원토지과에 사전심사관련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및 사전심사결과 통보
구비서류
주의사항
  •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 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 시 민원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면 불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자료 담당자 :
민원토지과유애숙053-661-2317
최근수정일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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