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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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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운영 중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또는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을 신고(제안)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란?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중점 추진과제

  • 고객 중심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개선 분야
  • 상위법령과 불일치, 법령 등 근거 없는 등록규제 일괄 정비
  • 경제단체, 기업, 시민 등 참여·공감형 개선과제 발굴 활성화
  • 규제개혁 공무원 교육 및 역량 강화로 체감도 제고

규제개혁 신고대상

  • 법령·조례·규칙 등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불합리한 법규상 규제

신고하기

처리절차

  • 접수 ⇒ 관련부서 이송 ⇒ 실태조사 및 개선안 검토 ⇒ 처리결과 통보

규제개혁 자료실

  •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규제정보 포털
자료 담당자 :
기획예산실정유정053-661-2144
최근수정일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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