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Yes민원
- 민원신청/신고
-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신고센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신고센터
글자크기
우리 구에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운영 중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또는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을 신고(제안)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란?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중점 추진과제
- 고객 중심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개선 분야
- 상위법령과 불일치, 법령 등 근거 없는 등록규제 일괄 정비
- 경제단체, 기업, 시민 등 참여·공감형 개선과제 발굴 활성화
- 규제개혁 공무원 교육 및 역량 강화로 체감도 제고
-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확산
규제개혁 신고대상
- 법령·조례·규칙 등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불합리한 법규상 규제
- 적극행정 사례
규제입증요청
-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불합리, 불공정 한 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요청 신청
- 규제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 개선
-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규제에 대한 재검토 심의결과를 알려드림.
※ 규제입증요청제: 주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신고하기
처리절차
- 접수 ⇒ 관련부서 이송 ⇒ 실태조사 및 개선안 검토 ⇒ 처리결과 통보
규제개혁 자료실
- 자료 담당자 :
- 기획예산실전미라053-661-2143
최근수정일 :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