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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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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우리 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우리 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우리 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우리 구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우리 구는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다.
    • 1. 설치 대수 : 총 1060대
    • 2. 설치 위치 : 우리 구 관내 다운로드
    • 3. 촬영 범위 : 범죄발생 우려지역

제4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우리 구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 1.우리 구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를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
      안전총괄과장 김봉학 방송통신9급 양혜진
      전화번호 : 661-2250 전화번호 : 661-2495
      이 메 일 : kbhak1203@korea.kr 이 메 일 : ajoei@korea.kr
    • 2. 우리 구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운영한다.
      • 가. 설치목적 및 장소
      •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다. 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의 성명 또는 연락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안내를 목적, 촬영시간, 촬영장소 및 범위, 보호담당자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CCTV 설치 안내
        목 적 시설관리, 범죄 및 화재예방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녹화
        촬영장소 및 범위 범죄발생 우려지역
        보호담당자 661-2491
      • 라.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마.우리 구 청사는 다수의 영상정보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우리 구 전체가 영상정보기기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1층 안내데스크에만 부착하였다.
      • 바.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관련시설을 게재하였다.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영상정보의 촬영시간 : 24시간
    • 2.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30일
    • 3.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청 및 주민센터
    • 4.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우리 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 1.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 2. 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
    • 3.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 1.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우리 구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한다.
    • 2. 정보주체는 우리 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우리 구에 요구할 수 있다.
    • 3.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때 우리 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정보주체는 우리 구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조치)

  • 우리 구는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한다.
    • 3. 우리 구는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4. 우리 구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5. 우리 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9조(영상정보의 관리)

  • 1.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항목
    •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등)
    •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보관 및 파기)

  • 1. 우리 구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나.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우리 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한다
자료 담당자 :
안전총괄과이소영053-661-2494
최근수정일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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