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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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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92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을 줄이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부과하는가?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 '15.7.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개정 2015.1.20.>
      •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본제도 폐지와 무관합니다.
누가 부담하는가?
  • 부과기간(1.1 ~ 6.30, 7.1 ~ 12.31)동안의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제도안내

부과기간과 납기는?
  • 부담금은 1년에 2회 부과됩니다. 상반기(1.1 ~ 6.30)분의 납기일은 9.16 ~ 9.30일까지이고 하반기(7.1 ~ 12.31)분은 이듬해 3.16 ~ 3.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소정의 가산금(3%)이 부과됩니다.
어떻게 산정하여 부과하는가?
  • 자동차는 배기량, 차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즉,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에 소유권 이전시 부과방법은?
  • 부과기간(1.1 ~ 6.30, 7.1 ~ 12.31) 동안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예) 3월 10일부로 차량소유권 이전이 있을 경우
      • 1.1 ~ 3.9일까지는 전 소유자에게 부과
      • 3.10 ~ 6.30일까지는 현 소유자에게 부과
자동차에 소유권 이전, 말소후 부과는?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이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담당자 :
녹색환경과허경주053-661-2584
최근수정일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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