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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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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규제대상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시행규칙제4조관련)

규제대상
대상 업소준수사항 규제대상1회용품 허용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만원)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용금지
  • 1회용 컵, 접시, 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5~50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2.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프,린스
  30~50
3.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쇼핑백
  • 생선,정육,채소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소형종이봉투, B5 규격 또는 500 ㎤ 이하의 소형 비닐 봉투 무상제공행위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행위
5~30
(100)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1회용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4.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등)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금지 1회용합성수지 용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
5~50
1회용 광고선전물
5.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증권 및 선물 중개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 업,교육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영화 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5~50
6.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등
- 50
7. 테이크아웃점(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1회용품사용억제(금지) 1회용 컵 등
  • 매장면적150제곱미터미안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매장면적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5~50
자료 담당자 :
녹색환경과박미현053-661-2726
최근수정일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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