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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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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규제대상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시행규칙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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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을 대상, 업소준수사항, 규제대상1회용품, 허용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만원)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업소준수사항 규제대상1회용품 허용된 경우 위반시
과태료(만원)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업 사용금지 ○ 1회용 컵, 접시, 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음
5~50
(1차위반시)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2. 제과점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5~50
(1차위반시)
3. 대규모점포 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금지 ○ 1회용합성수지 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5~50
(1차위반시)
4.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치약
○ 1회용 샴푸, 린스
  30~50
(1차위반시)
5.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00
(1차위반시)
제작, 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6. 슈퍼마켓(매장면적 165m²~3000m²)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30~50만원
(1차위반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7. 도·소매업(매장면적 165m² 미만) 무상제공금지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5~10
(1차위반시)
8.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증권 및 선물 중개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 업,교육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영화 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5~50
(1차위반시)
9.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50
(1차위반시)
자료 담당자 :
환경자원과이동찬053-661-2726
최근수정일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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