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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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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왜 환경오염 주요위반사례를 알려주나?
  • 환경오염업소나 산업체에 대한 사후 처벌위주의 환경단속에서 사전 예방중심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사업체의 불만 해소 및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환경관리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쾌적한 환경도시의 조성에 기여코자 함.
환경법령 주요 위반 사례
  • 대기.수질 분야
    •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수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폐수의 무단 및 희석 방류 등
  • 폐기물 분야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및 옥외보관 등)
    •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
    •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 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인계서 허위 작성 등
  • 유독물 분야
    • 유독물영업자의 등록 미이행
    •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 유독물 관한 표시 미부착 등
  • 주요위반사례 다운로드

분야별 사업장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체크대상
  •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폐기물배출업소, 유독물영업자, 폐수처리업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자료 담당자 :
녹색환경과권기준053-661-2583
최근수정일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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