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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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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대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대부방침결정→ 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
  • 대부료 산정방법 : 해당 토지별 공시지가(원/㎡)×대부면적(㎡)×대부요율×대부기간
공유재산의 매각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관리계획승인→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납부
  • 매각금액 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 대금 결정
공유재산 사용관련 유의사항
  • 대부·매각시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령에 명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매각 및 대부가능 공유재산
자료 담당자 :
민원토지과박진희053-661-3076
최근수정일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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