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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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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일반)재산 대부
  • 대부대상
    •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대부가 가능하도록 정한 재산
  • 대부방법
    • 일반(경쟁)입찰 : 원칙
    •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대부기간
    • 최장 5년 이내(대부기간 종료후 연장 가능)
  • 대부료 산정
    • 연간 대부료 = 대부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대부요율
    • *대부요율 : 주거용 20/1,000(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0/1,000), 기타용(상업 등) 50/1,000
  • 대부계약절차
    • 신청서제출(신분증, 인감지참) ▶ 공부 및 현장조사 ▶ 대부료결정 ▶입찰공고 ▶계약 체결(대부료 선납)
    • ※ 대부계약 신청 시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변상금 부과
    •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대부료(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유(일반)재산 매각
  • 매각대상
    • 일반재산 중 법령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정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 원칙
    • *관련법령에 의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 매수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인장, 신분증
  • 매각가격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평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
  • 매각계약절차
    • 신청서제출 ▶ 공부 및 현장조사 ▶ 매각결정 ▶ 감정평가 ▶ 가격결정 ▶ 입찰 ▶ 계약체결
 
매각 및 대부가능 공유재산
자료 담당자 :
민원토지과김도완053-661-3076
최근수정일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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