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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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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관광중구에 맞는 숙박시설을 유도함으로서 도심의 역사와 전통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필요성
  • 지금까지 숙박시설은 법적요건에 부합하면 건축허가를 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중구관내 상당수의 숙박시설이 건립되어 있고,
  • 특히 Lovetel 형태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은 교육 및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구의 원도심 역사, 문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나쁜 이미지로 비취어져 도심의 품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 대구 중구는 2012년 “한국 관광의 별”, “한국의 꼭 가봐야 할 관광지”에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부족한 반면 사업주들은 사업성 위주의 일반 숙박시설 건축을 선호하고 있어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행정지도와 규제가 필요함.

- 중구 관내 숙박시설 현황 -

2013.09末 현재

중구 관내 숙박시설 현황
구분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게스트하우스 비고
현 황 138 5(2 휴업) 63 60 3 7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심의대상
  • 대상지역 : 중구관내 전지역
  • 대상행위 : 숙박시설 신축, 증축, 용도변경
기본방침
  • 관광숙박시설은 적극권장
  • Lovetel등 퇴폐우려 숙박시설 허가제한
  • 주민의견 수렴 및 공정한 심의 운영
심의절차
  •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건축심의 포함)서가 접수되면,
  • 건축허가사전예고를 7일이상 실시하여 인근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건축허가신청 ⇒ 건축허가사전예고 및 주민의견청취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
  •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의결기준
  • 출석위원 3/4이상 찬성
심의내용
  • 신청대지의 주변환경 및 그 통행로의 보행자 이용현황 등에 거주환경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 초래 여부.
  • 당해 숙박시설의 용도(실배치, 기능 등)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동시에 30인이상 교습하는 학원 또는 3개이상의 학원이 밀집된 경우)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
  • 외관(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형태 및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모양 및 문양(현란한 네온사인 등을 포함한다) 인지 여부.
  • 숙박시설과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출입구 분리 여부.
  •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 위락시설 이용자가 주된 이용자가 아니고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계획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필요 부대시설(시설 규모에 따라 적정규모 설치) : 로비(휴게실 포함), 식당(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 되어있거나 간이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 권장시설 : 외국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단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회의실, 버스주차공간 등), 커뮤니티공간(인터넷실 포함)
  • 1실 1주차형식의 숙박시설은 지양한다.
시행일
  • 2013.10.25부터
자료 담당자 :
건축주택과김용순053-661-2943
최근수정일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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