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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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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이의신청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시세는 구청장·군수 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심사·심판청구제도
  • ‘09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심사청구제도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변경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 심사·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구·군세는 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구·군에 감사원심사청구서 4부를 제출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청구절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절차입니다.  민원인: 시장 및 구청장 군수(세무부서)에게 접수하여 30일이내 심사 청구합니다. → 심사 및 결정: 30일 이내 민원인에게 결정 및 통지 할수 있습니다. 시세-대구광역시장 /구군세-관할구청장,군수  →  신청인에게 통지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 심판 청구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절차입니다.
신청인:시장 및 구청장 · 군수 (세무부서)에게 접수하여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 · 심판청구 할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정:90일 이내 결정 통지결정 및 통지(이의신청)할수 있습니다. 시세:대구광역시장-구군세:관할구청장, 군수입니다.결정 및 통지(심사 심판청구)합니다.시세 :조세심판원장,구군세: 대구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입니다. →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에 불복 할 경우 결정 통지 일로 부터 90일 이내 심사 ·심판 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장, 시장, 구청장·군수에게 접수)합니다.심판·심판청구결정에 불복 :90일 이내 관할 법정에 행정소송 제기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절차입니다. 
신청인은구청장 · 군수 (세무부서)에게 접수(4부) 준비하여 신청인은 90일 이내 신청 합니다.→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 의견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안전부 의견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전달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월 이내 결정 및 통지-감사원장→ 대구광역시장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90일 이내 관할 법원 소송 재기할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즉시 소송 제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수정신고), 제51조(경정청구)
입법취지
  • 수정신고
    •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적정과표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제도임
  • 경정청구
    •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수정신고,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세액이 적정과표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당초 신고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하는 제도
적용대상
  • 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신고납부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사유
  • 수정신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등
  •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등
방법 및 절차 등
  • 수정신고
    • 당초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 2년 이내 10% 감면

  • 경정청구
    •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 증액결정·경정 : 90일 이내
    • 후발적 사유 : 2개월 이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기한연장), 제80조~제84조(징수유예)
요건
  • 기한연장
    • 천재지변·사변·화재·도난·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을 때,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징수유예
    •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구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기간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대상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
  • - 신고납부기한전 : 가능
  • - 신고납부기한경과후 : 불가능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
  • - 부과전 : 고지유예, 분할고지
  • - 납기전 : 징수유예
  • - 납기후 : 체납액의 징수유예
효과 가산세 배제 가산금·중가산금 배제 단,체납액의 징수유예는
중가산금만 배제
담보제도 있음(사망, 질병, 재해, 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는 제외)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

분납 및 물납제도

분납제도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 입법취지
    •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분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신청 : 납부기한내 신청
  •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
  • 분납방법
분납방법
구 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기후 45일내 분납액 5백만원 초과액 50% 이하의 금액
  • 분납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물납제도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 입법취지
    •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하거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
  • 물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동일 구·군내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납물건 : 구·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건축물)
  • 물납 체계도

    물납신청서 제출(납부기한 10 전까지) 후 물납허가 통지(5일 이내)후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제출(10일내),물납부동산 변경신청(불허가 통보일 부터 10일내)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5일내)

  • 물납물건 : 구·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건축물)
  •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자료 담당자 :
세무과박상원053-661-2375
최근수정일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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