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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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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방세 감면제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2018.12.31까지)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4급까지)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배기량 2천cc이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18.12.31까지)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경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18.12.31까지)
    • 취득세 140만원 한도 면제
  • 경차 취득세 감면 (2018.12.31까지) (최소납부세 적용)
    • 1,000cc이하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 승용차요일제 감면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5/100 감면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2017.12.31까지)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무료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면제
    • 상기 노인복지시설 외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100 면제, 재산세 25/100 면제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2018.12.31.까지) (최소납부세 적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면제
  • 임대주택 감면
    • 임대사업자의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최초 분양 : 취득세 감면 (최소납부세 적용)
    • 2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50/100 감면
    • 2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25/100 감면
  • 서민주택 감면
    • 40㎡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 해당시 취득세 감면
  • ※ 최소납부세제 안내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면제세액의 15% 납부)

더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자료 담당자 :
세무과김영식053-661-2373
최근수정일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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