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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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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유형을 품종별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가전제품
사무용 기기
전기통신기기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 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비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 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금액 징수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 에 10%을 가산하여 환급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 이물질 혼입, 함량부적합
  • 변질, 부패, 유효기간 경과
  • 용량 부족, 품질, 성능, 기능 불량
  •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부작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치료비, 경비 배상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다운로드
 
자료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박진희053-661-2657
최근수정일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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