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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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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란?

  •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품질상의 결함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말한다. 소비자 피해발생의 주요 원인은 정보부족으로 인한 선택의 제약, 허위·과장광고, 부당한 계약,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들 수 있다.
    소비자 피해는 소액 다발성을 띠고 원인규명도 어렵다. 뿐만아니라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 바쁜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 주장에 소극적이어서 부당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 피해 구제방법

상호교섭에 의한 방법
  • 상호 교섭에 의한 방법은 피해의 양 당사자인 소비자가 직접적인 상호교섭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에도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는 적절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가 통상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
소비자단체를 이용하는 방법
  •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현재 활동중인 소비자단체로는 소비자보호협의회를 비롯하여 한국YMCA전국연맹,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문제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있다.
    이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를 통해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소비자 불만을 처리한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소비자피해를 처리하며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한다.
  • 의료서비스는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변호사서비스는 변협 및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 금용·보험증권업은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보험감독원의 보험분쟁조정위원회·증권감독원의 증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소비자보호 전담기관으로는 한국소 비자보호원이 있으며, 이밖에도 소비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한 방법
  • 사법적인 절차인 민사소송에 의해 소비자피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피해의 최종적인 구제방법이다.
  •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 소비자가 소송을 통 통해 피해를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액심판제도
  • 제도의 취지
    • 민사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음.
    •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임.
  •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간단한 소장 접수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
    • 소송비용 : 수입인지대, 송달료
  • 신속한 재판
    • 소장 접수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
    • 재판 : 1회로 끝냄을 원칙
    • 시·군법원에 제출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소비자보호 전담기관으로 설립된 재정경제부산하 특수공익법인이다.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주요업무는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감사 또는 조사연구, 기타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업무 등이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 전화 : 02-3460-3000
    • 인터넷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자료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박진희053-661-2657
최근수정일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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