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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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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표준세율(2%)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액(표준세율에서 2%뺀 세율(주택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
  •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민사·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납부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납부
가산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20%, 40%) 부과
  •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10%, 40%) 부과
  •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부과
  •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미등기 전매) : 가산세(80%) 부과
  • 장부기록·비치의무 위반 : 가산세(10%) 부과 ※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편 참고(p 20)
세율
취득세 세율
구 분 취득세
부동산 유상취득 주택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2%
9억초과 3%
농지 3%
기타 4%
무상취득 3.5%
비영리 2.8%
상속 농지 2.3%
기타 2.8%
원시취득 2.8%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
선 박 유상취득 3%
무상취득 3%
상속 2.5%
원시취득 2.02%
소형선박 2.02%
차 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차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
(경차 4%)
영업용 4%
125cc이하 이륜자동차 2%
기계장비 3%
항공기 5.7톤이상 2.01%
5.7톤미만 2.02%
항공법 제3조 단서 2%
광업권·어업권 2%
입목 2%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이용·요트회원권 2%
중과기준세율 2%
취득의 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상 잔금 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 : 상속개시일)
  • 연부로 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
  • 신축·개축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 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본다.
신고납부시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영수증 등
  • 등기권리증
  •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대체취득시)
자료 담당자 :
세무과권미영053-661-2373
최근수정일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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