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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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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등록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 단,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 율

구 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 이전 유상취득 2%
무상취득 1.5% (상속 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등 0.2%
기 타 6,000원
선 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 (경차 2%)
그 밖의 차 량 비영업용 3% (경차 2%)
영 업 용 2%
저당권설정 0.2%
기 타 15,000원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0.2%
기 타 10,000원

납부방법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가 산 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단,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미부과

신고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 허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 등의 행정청의 행위

납세의무자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

과 세 대 상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 ~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세 율

67,500원 ~ 18,000원 (달성군 27,000원 ~ 4,500원)

납 부 방 법

면허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가 산 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미부과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 면허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

과 세 대 상

1종 ~ 5종으로 분류,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하여 규정(영 제39조)

납 기

매년 1.16 ~ 1.31

세 율

구분 인구 50만이상 시 그 밖의 시
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 54,000원 34,500원 18,000원
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

최근수정일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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