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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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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1) 현재 특정부동산[건축물(주택포함), 선박, 토지]의 소유자

과 세 대 상

현재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포함), 선박에만 과세

과 세 표 준

건축물(주택포함),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납 기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7월, 9월)
※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세 율

과세표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액에 따른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0.04%
1,300만원 이하의 가액 2,400원 + 600만원초과금액 0.05%
2,600만원 이하의 가액 5,900원 + 1,300만원초과금액 0.06%
3,900만원 이하의 가액 13,700원 + 2,600만원초과금액 0.08%
6,400만원 이하의 가액 24,100원 + 3,900만원초과금액 0.1%
6,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49,100원 + 6,400만원초과금액 0.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위 세율의 2배 적용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은 위 세율의 3배 적용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 지 하 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세 율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 당 2원
  • 지 하 수
    •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 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 당 100원
    • 음용수·목욕용수 외의 용도나 목욕용수로 이용위해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1㎥ 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납 기

  • 발전용수·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 하 수 : 매분기마다 구·군에서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 산 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최근수정일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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