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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등기·등록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로 인한 취득인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 단,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구 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 유상취득 2%
무상취득 1.5%(상속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등 0.2%
기 타 6,000원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상사회사, 영리법인 0.4%
비영리법인 0.2%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증가 0.1%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40,200원
기 타 40,200원
선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 타 15,000원
자동차 소유권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차2%)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 3%(경차2%)
영 업 용 2%
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0.2%
기 타 15,000원
기계장비 소유권등록 1%
저당권설정등록 및 이전등록 0.2%
기 타 10,000원
납부방법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가산세
  • 신고 또는 납부의무 불이행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단,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경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미부과
자료 담당자 :
세무과박상원053-661-2375
최근수정일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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