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1. Home
  2. 생활정보
  3. 교통/주차장
  4. 자동차의무보험

자동차의무보험

글자크기인쇄하기
자동차 의무보험의 기능
  • 자동차사고시 피해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 이행 보장
  • 잠재적 가해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책임 이행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
  •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실적 평가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으로 운전자의 안전의식 제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
  •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자동차포함)를 보유하신 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속하여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종료일이 토,일요일 등 휴일인 경우 해당 종료일 이전에 보험 재가입
  • 가입 방법 : 보험가입의무자가 보험 사업자(보험회사) 방문 또는 연락 하여 가입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등
관련법규 미이행시
  • 의무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단위:원)

의무보험(대인,대물) 가입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미가입기간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대인(ⅰ,ⅱ)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각30,000 5,000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1,200 600 4,000 2,000 8,000 2,000
최고한도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300,000

※과태료가 체납될 경우 매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60개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자료 담당자 :
교통과서경미053-661-3032
최근수정일 : 2017.03.27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