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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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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특정부동산[건축물(주택포함), 선박, 토지]의 소유자
과세대상
  • 현재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포함), 선박에만 과세
과세표준
  • 건축물(주택포함),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납기
  •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부과(7월, 9월)
    ※ 건축물,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세율
  • 과세표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0.04%
    1,300만원 이하의 가액 2,400원 + 600만원초과금액 0.05%
    2,600만원 이하의 가액 5,900원 + 1,300만원초과금액 0.06%
    3,900만원 이하의 가액 13,700원 + 2,600만원초과금액 0.08%
    6,400만원 이하의 가액 24,100원 + 3,900만원초과금액 0.1%
    6,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49,100원 + 6,400만원초과금액 0.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은 위 세율의 2배 적용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은 위 세율의 3배 적용

자료 담당자 :
세무과오재희053-661-2383
최근수정일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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