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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노상적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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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단속대상 : 도로(인도)에서의 다음행위 : 노점상 영업 및 노상작업 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각종 상품 또는 물품 등의 무단 적치 행위 등
  • 도로점용 허가대상(법 제61조 및 영 제55조)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 전주(선), 공중전화, 수도(가스, 송유)관, 전력(통신, 공동)구
    • 주유소, 주차장, 지하상가, 육교, 간판(아치, 현수막), 광고판(탑)
    • 발판, 공사용 시설 및 자제
    •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법 제75조)
    •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 도로에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단속기간 : 연중
  • 중점단속 시간 - 평일 : 08 : 00 ~ 22 : 00 / 휴일 : 09 : 00 ~ 22 : 00
    ☞ 통행저해 및 사고위험, 민원발생 시 : 즉시 단속
단속지역 : 관내 전역
  • 중점단속 구간 : 간선도로(버스운행구간) 및 동성로 일원 다중집합장소 등
    ※ 동성로 일원 생계형 노점상 허가구역(특화거리) 및 잠정허용(시장구역) 제외
단속방법(절차) - 위법행위적발 시
  • 시정명령 및 계고서 발부 -> 불응, 기간 내 미조치 -> 과태료부과(통지서발부), 강제수거 -> 상습적 행위자 : 고발(벌금) / * 강제수거 시 소요비용 별도 추가부담

노점상/노상적치물 과태료

과태료부과기준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10조 : 별표 3)
  • 초과점용면적 1㎡이하 5만원, 초과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마다 5만원씩 추가
  • 최대 80만원까지 부과
  • 선납시 조치 : 과태료사전예고 통지서에 의거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경감
  • 중가산금 부과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에서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최초 월 5%, 이후 60개월간 매월 1.2%씩 가산)
구제방법
  • 과태료 부과예고 : 사전예고통지서에 의거 의견제출기간(통상통보서 수령후 10일 이내) 내
    서면 의견제출서(붙임1) 다운로드 제출 - 재심사결정 (통지)
  • 과태료 납부고지서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관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관할법원(대구 지방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판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도시경관과 가로정비담당(☎661-2841)에 문의하시거나 과태료 통지서 또는 고지서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담당자 :
녹색환경과최재개053-661-2734
최근수정일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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