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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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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진 지방세제도

지방세제 개정사항

지방세제 개정사항
구 분 개정 내용 해당조항
(일몰기한)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 서비스 제공 기본법 제77조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종전:1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리도록 규정 기본법 제83조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대상 확대 과세예고된 금액의 일부(종전:전부)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에 부과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문 보완 기본법 제88조
출국금지 요청대상 확대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는 체납자의 체납액기준 : 3천만원(종전:5천만원) 이상 징수법 제8조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조정 당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종전:45일)이내에분할납부가능 법 제118조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대상 추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종전: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체)를 주민세(재산분) 중과대상 추가 법 제81조
특수관계인간 부담부증여 취득관련 세율체계 보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종전:유상)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 법 제7조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 (개인)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법 제89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종 전 개 정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세율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 과표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조정  
세율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 초과 4.2%
법 제92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종 전 개 정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세율 조정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 과표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조정  
세율 조정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법 제103조의20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 (종전) 2%
  • (개정) 1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 3억원 초과분 2.5% 1년 미만 보유 : 3%
    ※ 단, 중소기업은‘19.1월부터 시행
법 제103조의3
재산세(주택분)의 일시(一時) 부과‧징수세액 조정 부과세액이 20만원(종전: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자체 조례로 일시부과 가능 법 제115조

※ 지방세기본법⟶기본법, 지방세징수법⟶징수법, 지방세법⟶법

지방세제 주요 개정사항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개정내용 해당조항
(일몰기한)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확대
  • (목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초기 부담 완화
  • (내용)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75%, 3년간 재산세 100% (이후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
제58조의3 (2020.12.31.)
기업부설연구소용 감면대상 확대
  • (목적)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지방세 감면
    • 일반기업 : 취득세 및 재산세 35%(과밀억제권역외 취득시)
    •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제46조 (2019.12.31.)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 (목적)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 (내용)「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15∼20% 감면
제47조의2 (2020.12.31.)
농업법인 설립 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 (목적) 농업의 조직화·규모화 지원
  • (내용) 농업법인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100% 영농·유통·가공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삭제 농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100%
제11조 (2019.12.31.) (2020.12.31.) (2020.12.31.)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 (목적) 창업 초기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지속적인 경영활동 지원
  • (내용)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 재산세 50%
제60조 (2020.12.31.)
산학협력단 고유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연장
  • (목적)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 및 기술 산업화를 지원
  • (내용)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75%, 재산세 75%
제42조 (2020.12.31.)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 (목적) 취득세 탈루 방지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 (내용) 경형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1년 내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개정
제67조 (2018.12.31.)

2018년 최소납부세 적용대상

2018년 최소납부세 적용대상
연번 감면내용 조문 면제세목 적용년도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15.1.1 부터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16.1.1 부터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23①
5 한국소비자원 §23②
6 노동조합 §26
7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③1,③2
8 준공공임대주택(40㎡이하) §31의3①1
9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10 평생교육시설 §44
11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12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13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14 여수엑스포(재단) §54⑤
15 법인합병 §57의2①  
16 법인분할 §57의2③2  
17 정부출자기업이 취득하는 현물출자 국유재산 §57의2③1  
18 법인 간 현물출자 §57의2③3  
19 법인 간 자산교환 §57의2③4  
20 법인 간 포괄적 양도.양수 §57의2③6  
2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자산 §57의3②  
22 경차 §67①,②  
23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주택재개발사업 등) §74③3(‘17까지)  
24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 §75의2①1,2(‘17까지)
25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주택(85㎡이하) §81③2  
26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2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85①
28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 §47의4①2 ’17.1.1 부터
29 국제선박 §64①,②,③  
30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31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②  
32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13②1의2호   ’18.1.1 부터
3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등 §14③
34 지역 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9의2
35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5의2
36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58의3②  
37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87①,②
자료 담당자 :
세무과박정규053-661-2374
최근수정일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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