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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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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달라진 지방세 제도

지방세제 개정사항

지방세제 개정사항
구분 개정내용 해당조항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 추가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통보한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소득세 부과관련 처분 가능
기본법
제38조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
기본법
제40조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
  •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의 면탈 등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기본법
제112조
중가산금 가산율 인하
  • 중가산금의 가산율을 매월 1.2%에서 0.75%로 인하
징수법
제31조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
  •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기존 4%에서 특례세율(1~3%)을 적용하도록 개정

제11조
중과세등 전환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 과세물건이 중과세 되거나, 비과세·감면 대상물건이 과세대상이 되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제20조
제30조

※ 지방세기본법⟶기본법, 지방세징수법⟶징수법, 지방세법⟶법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개정내용 해당조항
(일몰기한)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확대
  • (목적) 청년 창업의 활성화
  • (내용)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75% 감면,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이후 2년간 재산세 50% 경감
제58조의3
(2020.12.31.)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목적)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내용)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
    • 주택 요건 : 취득당시 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제36조의2
(2019.12.3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인증요건 완화
  • (목적)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 (내용) 취득일부터 70일 이내 녹색건축 인증, 100일 이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포함하여 감면 적용
제47조의2
(2020.12.31.)
기업합병·분할 감면기한연장 및 감면율 축소
  • (목적) 기업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및 공평과세 추진
  • (내용) 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중소기업간 합병 60%)
    분할, 현물출자, 자산교환,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 7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따른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75%
제57조의2
(2021.12.31.)
고용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 등 감면 신설
  • (목적) 고용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지원
  • (내용)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전환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 5년간 경감
제75조의3
(2021.12.31.)
법인·공장의 지방이전 부동산 감면 연장
  • (목적)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 (내용) 지방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최초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제79조
제80조
(2021.12.31.)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 (목적) 취득세 탈루 방지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 (내용) 경형승용차의 경우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50만원 초과의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 공제
제67조
(2021.12.31.)

2019년 최소납부세 적용대상

2019년 최소납부세 적용대상
연번 감면내용 조문 면제세목 적용년도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15.1.1 부터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16.1.1 부터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23①
5 한국소비자원 §23②
6 노동조합 §26
7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③1,③2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1의3①1
9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10 평생교육시설 §44
11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12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13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14 여수엑스포(재단) §54⑤
15 법인합병 §57의2①  
16 법인분할 §57의2③2  
17 정부출자기업이 취득하는 현물출자 국유재산 §57의2③1  
18 법인 간 현물출자 §57의2③3  
19 법인 간 자산교환 §57의2③4  
20 법인 간 포괄적 양도.양수 §57의2③6  
2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자산 §57의3②  
22 경차 §67①,②  
23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주택재개발사업 등) §74③3(‘17까지)  
24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 §75의2①1,2(‘17까지)
25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주택(85㎡이하) §81③2  
26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2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85①
28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 §47의4①2 ’17.1.1 부터
29 국제선박 §64①,②,③  
30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31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②  
32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13②1의2호   ’18.1.1 부터
33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등 §14③
34 지역 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19의2
35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5의2
36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58의3②  
37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87①,②
38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22의2   ’19.1.1 부터
39 학생 실험·실습용 차량 등 감면 §42②
40 평생교육단체 감면 §43
41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면 §53
4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57의2⑤  
43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감면 §60③  
44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감면 §70③  
45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용 부동산 감면 §79
46 공장 지방이전용 부동산 감면 §80
47 전통시장 입점상인에 대한 감면 §83②  
자료 담당자 :
세무과
최근수정일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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