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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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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지방세 법체계 개편(3법 체계→4법 체계)

기존(3법 체계) 지방세 기본법 - 총칙ㆍ권리ㆍ의무ㆍ징수ㆍ체납처분, 지방세법 - 부과ㆍ징수, 지방세특례제한법 - 감면ㆍ특례 →개선(4법 체계) 지방세 기본법 -총칙·권리·의무, 지방세 징수법 - 징수·체납처분, 지방세법 - 부과·징수, 지방세특례제한법 - 감면·특례

2. 지방세제 주요 개정사항

지방세제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개정내용 해당조항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연장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2개월→3개월로 연장 기본법 제50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
  • (종전)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 (개정) 기한 후 2∼6개월 이내에 신고시 가산세 20% 감면
기본법 제57조
신용카드 납부방법 확대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수시분 제외) 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징수법 제23조
외국인 체납자료 법무부 정보제공
  • 일정 체납요건시 외국인 자료 제공
    •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
징수법 제10조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전환
  • (종전)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멸실되었음에도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이 남아 있으면 상속 취득세를 부과

    ※ 자동차세의 경우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中

  • (개정)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상속 취득세 비과세
법 제9조 제7항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 (종전) 주택취득세율 적용대상은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

    -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거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 발생

    * 취득세율 : 일반건물 4%, 주택 1∼3%

  • (개정) 주택취득세율 적용대상에 건축물대장 없이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주택 및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주택도 포함
법 제11조 제1항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대상 외국인 범위 조정
  • (종전)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8.1.) 현재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
  • (개정) 균등분주민세 제도 운영의 효율성 도모 등을 위해 외국인등록일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은 비과세로 전환
법 제77조 제3항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지 및 산출방식 개선
  • (종전) 연금소득을 일시금 형태로 전환 수령(연금외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인 소득자의 근무지 기준 적용,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산출방식이 다름
  • (개정)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 할 경우에도 납세지를 연금소득과 동일하게‘소득자의 주소지’로 변경, 지방소득세 퇴직소득 산출방식을 12연분연승법만 적용
법 제84조의5
소득세법 세율인상 등 개정사항 반영
  • (종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4단계(0.6%~3.8%) 초과누진세율 구조
  • (개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38%→40%(5억원 초과분)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인상(3.8→4.0%)
법 제92조
제93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6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공제 보완 수정
  • (종전) 법인지방소득세는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분 중 하나 이상을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 소급공제 환급대상이더라도「지방세법」103조의28제4항 규정에 따라 소급공제 거부
  • (개정)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지방소득세를 ‘기한내’신고하지 않았더라도,‘전년도 부과세액이 있고’,‘현년도 신고한 경우’에는 소급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
법 제101조
제103조의28
※ 지방세기본법⟶기본법, 지방세징수법⟶징수법, 지방세법⟶법

3.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구 분 개정 내용 해당조항
(일몰기한)
내진설계민간건축물감면확대
  • (목적)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지원
  • (대상)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던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 (내용) 신축시 취득‧재산세(5년간) 10→50%대수선시 취득세·재산세(5년간) 50→100%
제47조의4
(2018.12.31.)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시 감면
  • (목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
  • (대상) 10년 이상 노후 승합‧화물차를 말소등록한 이후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 (내용) 취득세 50%(최대 100만원 한도)
제66조의2
(2017.6.30.)
전기‧수소차 감면 확대‧신설
  • (목적) 환경문제 해결 및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하여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지원
  • (대상) 전기차 또는 수소차
  • (내용) 취득세 200만원 공제
※ 전기차 : 기존 취득세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수소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신설 2019.1.1.∼12.31.에는 기존과 동일한 취득세 140만원 공제
제66조제4항
(2018.12.31.)
천연가스 연료추진선박 감면 신설
  • (목적) 신성장산업 및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천연가스를 원료로하는 선박에 대해 감면 신설
  • (대상) 천연가스 연료추진선박
  • (내용) 취득세율 2% 경감
제64조제3항
(2019.12.31.)
자료 담당자 :
세무과김영식053-661-2373
최근수정일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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