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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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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규제
구분 내용 연령 근거 비고
청소년보호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접촉등 만 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출입금지 노래연습장 19세미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예외 : 보호자 동반 혹은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비디오물 감상실 18세 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단란주점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숙박업(남녀혼숙)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사용금지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담배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마약, 대마초, 항정신의약품 연령제한없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드, 부탄가스, 신나 연령제한없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고용근로 사용금지 15세 미만 근로기준법제64조  
근로시간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기준법제70조  
선원사용금지 16세 미만 선원법제81조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18세 미만 근로기준법제63조  
연소자 증명서 18세미만 근로기준법제66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만 19세미만 식품위생법제44조  
범죄차별 소년 19세미만 소년법제2조  
행위(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14세미만 형법제9조  
선서무능력자 16세미만 형사소송법 제159조  
자료 담당자 :
복지정책과김동균053-661-2604
최근수정일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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