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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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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연령 | 근거 | 비고 |
|---|---|---|---|---|
| 청소년보호 |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접촉등 | 만 19세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출입금지 | 노래연습장 | 19세미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예외 : 보호자 동반 혹은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
| 비디오물 감상실 | 18세 미만 |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
| 단란주점 | 만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숙박업(남녀혼숙) | 만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사용금지 | 술 | 만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담배 | 만 19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 | ||
| 마약, 대마초, 항정신의약품 | 연령제한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본드, 부탄가스, 신나 | 연령제한없음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
| 고용근로 | 사용금지 | 15세 미만 | 근로기준법제64조 | |
| 근로시간제한 | 15세 이상 18세 미만 | 근로기준법제70조 | ||
| 선원사용금지 | 16세 미만 | 선원법제81조 | ||
|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 18세 미만 | 근로기준법제63조 | ||
| 연소자 증명서 | 18세미만 | 근로기준법제66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 |
|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 만 19세미만 | 식품위생법제44조 | ||
| 범죄차별 | 소년 | 19세미만 | 소년법제2조 | |
| 행위(미성년자) | 형사미성년자 | 14세미만 | 형법제9조 | |
| 선서무능력자 | 16세미만 | 형사소송법 제159조 |
- 자료 담당자 :
- 복지정책과김경훈053-661-2533
최근수정일 : 2018.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