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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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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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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A)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
(A의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A의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A의 43%)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생계급여(256,051원), 주거급여(375,542원)을 추가함
- 8인가구 선정기준액 : 생계급여 2,408,265원, 주거급여 3,532,122원
생계급여액 산출 방법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2,10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362,100원(※원 단위 올림)
주거급여액 산출 방법
  • 급여액 산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0.3
  • 기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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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임대료를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3급지(광역시) 163,000 178,000 213,000 247,000 258,000 296,000 325,000
    ※ 내 주거급여액 알아보기 (https://hb.go.kr/)
  • 자가가구 지원기준 : 수선유지비 소요액·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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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구 지원기준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 선 비 용 최대 378만원 최대 702만원 최대 1,026만원
    수 선 주 기 3년 5년 7년
    수 선 내 용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 추가로 지원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조산(助産)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지급금액 : 출산여성에게 1인당 600천원을 현금 지급
    • 추가 출생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 포함)
  • 지급금액(현금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0천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안내
  •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람
  • 신청자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음

긴급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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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지급액 256,051 435,979 564,005 692,030 820,056 948,082 1,076,107

지원기간 : 1개월(1회 연장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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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를 지원내용, 비고 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하절기 1만2천원)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별로 연 121~84천원 지원
     • (지원대상)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18년도말 기준 만65세이상)
       ·주민등록기준 2013.1.1이후 출생자('18년도말 기준 만6세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8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75도수(225분)무료
  • 이동전화
    • 가입비, 기본료(월 15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33,500원 이하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이용료 30%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기타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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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원내용, 비고 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자료 담당자 :
생활지원과정아름053-661-2285
최근수정일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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