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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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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2018년도 생계·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
(A의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A의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A의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생계급여(250,816원), 주거급여(359,503원)을 추가함
- 8인가구 선정기준액 : 생계급여 2,359,024원, 주거급여 3,381,268원
생계급여액 산출 방법
  •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1,63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351,640원(※원 단위 올림)
주거급여액 산출 방법
  • 급여액 산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0.3
  •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3급지(광역시) 153,000 166,000 198,000 231,000 242,000 276,000 276,000
    ※ 내 주거급여액 알아보기 (https://hb.go.kr/)
  • 자가가구 지원기준 : 수선유지비 소요액·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로 구분하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 선 비 용 최대 378만원 최대 702만원 최대 1,026만원
    수 선 주 기 3년 5년 7년
    수 선 내 용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 추가로 지원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조산(助産)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지급금액 : 출산여성에게 1인당 600천원을 현금 지급
    • 추가 출생아 1인당 6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2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 포함)
  • 지급금액(현금지급)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750천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안내
  •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람
  • 신청자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음

긴급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단위:원)

긴급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지급액 250,816 427,065 552,473 677,880 803,288 928,696 1,054,104

지원기간 : 1개월(1회 연장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하절기 2만원)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별로 연 121~84천원 지원
     • (지원대상)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주민등록기준 1952.12.31이전 출생자('17년도말 기준 만65세이상)
       ·주민등록기준 2012.1.1이후 출생자('17년도말 기준 만6세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제외대상
     - 보장시설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75도수(225분)무료
  • 이동전화
    • 가입비, 기본료(월 15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감면액 22,500원 이하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이용료 30%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복지 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자료 담당자 :
생활지원과김송053-661-2525
최근수정일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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