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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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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 주민이나 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 대구광역시 중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01
    규제입증요청신청서 제출

  • 02
    입증요청 접수

  • 03
    소관부서 검토

  • 04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접수후 60일이내)

  • 05
    결과회신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 uramii@korea.kr
  • 문의처 : 중구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팀 053-661-2143
규제입증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자료 담당자 :
기획예산실전미라053-661-2143
최근수정일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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