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거주자우선주차제란?

•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도로내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억제하여 긴급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선진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있다.
  •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① 법 제1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속근거

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이용절차

• 01 주차구획 신청
  -

• 02 배정확인
  -

• 03 주차요금 수납
  -

• 04 주차증 수령 및
  주차구획 이용

2021년 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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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2021년 시행일정을 구획, 신청기간, 배정확인 및 수납기간, 사용기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획	신청기간	배정확인 및 수납기간	사용기간
동인19~56	2021. 5. 3. ~ 5. 18.	2021. 6.15. ~ 6.30.	2021. 7. 1. ~ 2022. 6. 30.
성내3동, 남산2동, 대봉2동	2021. 8. 2. ~ 8. 17.	2021. 9.15. ~ 9.30.	2021. 10. 1. ~ 2022. 9. 30.
동인공영, 동인1~18, 58, 삼덕동	2021.11. 1. ~ 11.15.	2021.12.15. ~ 12.31.	2022. 1. 1. ~ 2022. 12. 31.

※ 수시신청은 정기배정이 끝나고 빈 구획이 있을 경우 상시 신청 가능.
※ 동인3-1 재개발관련으로 ‘19년 5월중 동인32-1 ~ 34-20 사용중지 될 수 있음.

신청장소

• 교통과, 해당지역 동행정복지센터, 팩스 신청(661-3179)

구비서류

• 거주자 (해당지역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실거주민):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
• 상근자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재직 중인 자)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직원), 사업자등록증(대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 확인서류
•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신청서
• 차량사용(위임)확인서
• 거주자 우선주차 공동사용(Two-match) 신청서
•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 취소 신고서

요금납부

• 고지서 납부(원칙),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주차증 발급

• 중구청 교통과 및 해당지역 동행정복지센터 (필히 영수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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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14:00 이후 및 일·공휴일은 야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