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의의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재산, 수익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구성
지방세 관련 법령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자료 담당자 :
- 세무과전무열053-661-2378
최근수정일 :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