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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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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재산, 수익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는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구성

지방세구성입니다. 지방세는 광역세와 구세로 나누어집니다.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위어지며 구세는 보통세로 나뉘어 집니다. 광역시세에서 보통세는 7가지 세로 나위어 지는데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비세*, 자동차세로 나뉘어 집니다. 광역시세의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뉘어 집니다. 구세의 보통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사업장분, 종업원분)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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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 달성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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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법령

지방세 관령법령입니다. 지방세 관령법령은 헙법 제38조 제59조로 12개의 법으로 나뉘어 지는데 지방자치접(제7장 재무) / 지방재정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려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교부세법 / 지방공기업법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 국세 징수법 /조세 특례제한법 / 법인세법/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구칙으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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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자료 담당자 :: 세무과전무열053-661-2378

최근수정일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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