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 승용 또는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4만원
• 승합 또는 4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 : 5만원

※ 체납 시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 까지 징수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 이의 제기 없이 자진 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

• 시행일자 : 2010년 1월 16일부터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감경 불가
• 감경대상자 (단, 차량소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공동명의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금액 : 과태료 금액의 50%
• 감경신청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진술 기한 내 의견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661-3029)로 중구청 교통과에 제출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내역 및 가산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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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오픈 API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내역 및 가산금 부과 기준을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감경(50% 감경, 50% 감경후 자진납부시(20% 추가감경)), 체납 시 가산금 징수(1차가산금(5%)포함(1차가산금(3%)포함,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포함)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종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감경 (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감경		체납 시 가산금 징수
			50% 감경	50% 감경후 자진납부 시(20% 추가감경)	1차가산금 (3%) 포함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포함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40,000원	32,000원	20,000원	16,000원	41,200원	매월480원 가산	70,000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50,000원	40,000원	25,000원	20,000원	51,500원	매월600원 가산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단속시 과태료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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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단속시 과태료를 구분, 기존, 변경,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승용자동차	40,000원	80,000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10,000원 추가부과
승합자동차 등	50,000원	90,000원

부과제외 대상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절차

• 의견제출 대상 및 절차
  • 위의 부과제외 대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의견진술서 및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661-3029)로 중구청 교통과에 제출
• 의견진술서 서식

이의제기 절차

• 대상 및 제출기한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661-3029)로 중구청 교통과에 제출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 이의신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