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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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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진 지방세 제도
1. 지방세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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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정내용 | 해당조항 |
|---|---|---|
|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통합 |
|
기본법 제34조 |
|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
|
기본법 제85조 |
| 등록면허세(면허분) 연납제율 폐지 |
|
법 제35조 |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
법 제74조 ~ 제84조 |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
법 제92조 |
| 신탁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
|
법 제103 조의3 |
|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시 가산세 부과 |
|
법 제103 조의9 |
| 개인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 규정 개정 |
|
법 제103 조의13 |
|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
|
법 제107조 |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신설 |
|
법 제111조 의 2 |
※ 지방세기본법⟶기본법, 지방세법⟶법
2.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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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정내용 | 해당조항 (일몰기한) |
|---|---|---|
| 전공대학 지방세 감면 확대 |
|
제44조제2항 (2021.12.31) |
| 직업훈련시설 지방세 감면 |
|
제44조제3항 (2021.12.31)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면 |
|
제47조의4 제3항 (2021.12.31.) |
| 5G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
|
제49조의2 (2023.12.31) |
|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방세 감면 |
|
제57조의4 (2023.12.31) |
| e-Nav 단말기 무선국 개설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
|
제64조의2 (2023.12.31.) |
| 일몰 종료 |
|
(2020.12.31.) |
3. 2021년 최소납부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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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감면내용 | 조문 | 면제세목 | 적용년도 | |
|---|---|---|---|---|---|
| 취 | 재 | ||||
| 1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 §19 | ○ | ○ | ’15.1.1. 부터 |
| 2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21 | ○ | ○ | |
| 3 |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 §13②2 | ○ | ’16.1.1. 부터 | |
| 4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20년까지 적용) | §23① | ○ | ○ | |
| 5 | 한국소비자원(’20년까지 적용) | §23② | ○ | ○ | |
| 6 | 노동조합 | §26 | ○ | ○ | |
| 7 |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 §31①1,③1,③2 | ○ | ○ | |
| 8 | 준공공임대주택(40㎡이하) | §31의3①1 | ○ | ○ | |
| 9 |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 §42① | ○ | ○ | |
| 10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 §44의2 | ○ | ○ | |
| 11 |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 §45① | ○ | ○ | |
| 12 |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 §52① | ○ | ○ | |
| 13 |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 §57의3② | ○ | ||
| 14 | 경차 | §67①,② | ○ | ||
| 15 |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주택(85㎡이하) | §81③2 | ○ | ||
| 16 |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83① | ○ | ||
| 1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 §85① | ○ | ○ | ’17.1.1. 부터 |
| 18 |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 | §47의4①2 | ○ | ○ | |
| 19 | 국제선박 | §64①,②,③ | ○ | ||
| 20 | 매매용 중고자동차 | §68① | ○ | ||
| 21 | 수출용 중고자동차 | §68③ | ○ | ’18.1.1. 부터 | |
| 22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 §13②1의2호 | ○ | ||
| 23 | 농협‧수협‧산립조합의 고유업무부동산 | §14③ | ○ | ○ | |
| 24 |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 §45의2 | ○ | ○ | |
| 25 |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동산 등 | §87①,② | ○ | ○ | |
| 26 | 지역아동센터 | §19의2 | ○ | ○ | |
| 27 |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년내) 재산세 | §58의3 | ○ | ||
| 28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 §22의2 | ○ | ’19.1.1. 부터 | |
| 29 | 학생실험실습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등 | §42② | ○ | ○ | |
| 30 |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 | §53 | ○ | ○ | |
| 31 | 공공기관 상법상회사 조직변경 | §57의2③7 | ○ | ||
| 32 | 부실금융기관 등 간주취득세 | §57의2⑤ | ○ | ||
| 33 | 학교등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 §60③1의2호 | ○ | ||
| 34 | 여객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20년까지 적용) | §70③ | ○ | ||
| 35 |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 부동산(’20년까지 적용) | §73의2 | ○ | ||
| 36 |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주택 (85㎡이하) | §74④3 | ○ | ||
| 37 | 법인의 지방이전 | §79① | ○ | ○ | |
| 38 | 공장의 지방이전 | §80① | ○ | ○ | |
| 39 | 시장정비사업(입주상인) | §83② | ○ | ||
| 40 | 평택이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 §81의2 | ○ | ||
| 41 | 사회복지법인 | §22①,② | ○ | ○ | ’20.1.1. |
| 42 | 별정우체국 | §72①,② | ○ | ||
| 43 | 지방공단 | §85의2② | ○ | ○ | |
| 44 | 새마을운동조직 | §88① | ○ | ○ | |
| 45 | 정당 | §89 | ○ | ○ | |
| 46 | 마을회 | §90 | ○ | ○ | |
| 47 | 수소‧전기버스 | §70④ | ○ | ||
| 48 | 장학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 §45②1 | ○ | ○ | |
| 49 |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조특법 적용대상은 제외) |
§78의3 | ○ | ○ | |
| 50 | 생애 최초 주택 | §36의3①1 | ○ | ’20.7.10. | |
| 51 | 전공대학 | §44② | ○ | ○ | ’21.1.1. |
| 52 | 농협 등 조합간 합병 | §57의2② | ○ | ||
| 53 | 지방농수산물공사 | §15② | ○ | ○ | ’22.1.1. |
| 54 | 도시철도공사 | §63⑤ | ○ | ○ | |
- 자료 담당자 :
- 세무과이성훈053-661-2374
최근수정일 :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