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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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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달라진 지방세 제도
지방세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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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정내용 | 해당조항 |
|---|---|---|
|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 추가 |
|
기본법 제38조 |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 |
|
기본법 제40조 |
|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 |
|
기본법 제112조 |
| 중가산금 가산율 인하 |
|
징수법 제31조 |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 |
|
법 제11조 |
| 중과세등 전환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
|
법 제20조 제30조 |
※ 지방세기본법?기본법, 지방세징수법?징수법, 지방세법?법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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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정내용 | 해당조항 (일몰기한) |
|---|---|---|
| 창업 벤처?중소기업 감면 확대 |
|
제58조의3 (2020.12.31.) |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
제36조의2 (2020.12.31.)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인증요건 완화 |
|
제47조의2 (2020.12.31.) |
| 기업합병·분할 감면기한연장 및 감면율 축소 |
|
제57조의2 (2021.12.31.) |
| 고용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 등 감면 신설 |
|
제75조의3 (2021.12.31.) |
| 법인·공장의 지방이전 부동산 감면 연장 |
|
제79조 제80조 (2021.12.31.) |
|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 감면 개선 |
|
제67조 (2021.12.31.) |
2020년 최소납부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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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감면내용 | 조문 | 면제세목 | 적용년도 | |
|---|---|---|---|---|---|
| 취 | 재 | ||||
| 1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 §19 | ○ | ○ | ’15.1.1 부터 |
| 2 |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21 | ○ | ’16.1.1 부터 | |
| 3 |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 §13②2 | ○ | ||
| 4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 §23① | ○ | ○ | |
| 5 | 한국소비자원 | §23② | ○ | ○ | |
| 6 | 노동조합 | §26 | ○ | ○ | |
| 7 |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 §31①1,③1,③2 | ○ | ○ | |
| 8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31의3①1 | ○ | ○ | |
| 9 |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 §42① | ○ | ○ | |
| 10 | 평생교육시설 | §44 | ○ | ○ | |
| 11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 §44의2 | ○ | ○ | |
| 12 |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 §45① | ○ | ○ | |
| 13 |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 §52① | ○ | ○ | |
| 14 | 여수엑스포(재단) | §54⑤ | ○ | ○ | |
| 15 | 법인합병 | §57의2① | ○ | ||
| 16 | 법인분할 | §57의2③2 | ○ | ||
| 17 | 정부출자기업이 취득하는 현물출자 국유재산 | §57의2③1 | ○ | ||
| 18 | 법인 간 현물출자 | §57의2③3 | ○ | ||
| 19 | 법인 간 자산교환 | §57의2③4 | ○ | ||
| 20 | 법인 간 포괄적 양도.양수 | §57의2③6 | ○ | ||
| 21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자산 | §57의3② | ○ | ||
| 22 | 경차 | §67①,② | ○ | ||
| 23 |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주택재개발사업 등) | §74③3(‘17까지) | ○ | ||
| 24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 | §75의2①1,2(‘17까지) | ○ | ○ | |
| 25 |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주택(85㎡이하) | §81③2 | ○ | ||
| 26 |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83① | ○ | ||
| 27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 §85① | ○ | ○ | |
| 28 |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 | §47의4①2 | ○ | ○ | ’17.1.1 부터 |
| 29 | 국제선박 | §64①,②,③ | ○ | ||
| 30 | 매매용 중고자동차 | §68① | ○ | ||
| 31 | 수출용 중고자동차 | §68② | ○ | ||
| 32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 | §13②1의2호 | ○ | ’18.1.1 부터 | |
| 33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등 | §14③ | ○ | ○ | |
| 34 | 지역 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19의2 | ○ | ○ | |
| 35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45의2 | ○ | ○ | |
| 36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 §58의3② | ○ | ||
| 37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87①,② | ○ | ○ | |
| 38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22의2 | ○ | ’19.1.1 부터 | |
| 39 | 학생 실험·실습용 차량 등 감면 | §42② | ○ | ○ | |
| 40 | 평생교육단체 감면 | §43 | ○ | ○ | |
| 41 |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감면 | §53 | ○ | ○ | |
| 42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 | §57의2⑤ | ○ | ||
| 43 |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감면 | §60③ | ○ | ||
| 44 |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감면 | §70③ | ○ | ||
| 45 |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용 부동산 감면 | §79 | ○ | ○ | |
| 46 | 공장 지방이전용 부동산 감면 | §80 | ○ | ○ | |
| 47 | 전통시장 입점상인에 대한 감면 | §83② | ○ | ||
- 자료 담당자 :
- 세무과정원교053-661-2594
최근수정일 : 2020.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