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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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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진 지방세 제도

1. 지방세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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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정사항을 구분, 개정내용, 해당조항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개정내용 해당조항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통합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 변경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가산세로 명칭 통합
    - 종전 가산금․중가산금 산정시 기준액 : 본세+가산세→본세 로 변경
    ※ 2022.2.3.부터 시행
기본법
제34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
  •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
  • 일정사유 발생으로 조사결과를 기간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동의를 얻어 일부만 통지
    -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 진행중, 세법해석 질의절차차 진행중 등
기본법
제85조
등록면허세(면허분) 연납제율 폐지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연납제도는 유지하되, 연납공제율은 폐지
    - 종전 연납공제율 : 다음연도 면허분 납부세액의 10%

제35조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주민세 세세목 5개 → 3개로 단순화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
    - 균등분(8월), 재산분(7월) → 개인분․사업소분(8월)

제74조
~
제84조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상향 조정
    - (종전) 5억원초과(4.2%) → (개정) 5~10억원(4.2%), 10억원초과(4.5%)

제92조
신탁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 신탁수익권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 2%(3억 이하), 2.5%(3억 초과~)

제103
조의3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시 가산세 부과
  •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정시 가산세 부과
    - 가산세 부과: (종전)환산취득가액 적용 → (개정)환산취득가액․취득가액 적용

제103
조의9
개인지방소득세 반기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지 규정 개정
  • 반기납부 사업장의 특별징수 개인지방소득세는 반기 종료일(6.30. 및 12.30) 기준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
    - (종전)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재지 → (개정) 반기 종료일 소재지

제103
조의13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 (종전) 신탁법 상의 수탁자 → (개정) 위탁자

제107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신설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규정 신설
    - (대상) 1세대 1주택자 보유한 공시가격 6원원 이하 주택
    - (방식)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 0.05%p 인하
    - (효과) 감면율 22.2%∼50%(감면액은 최대 18만원)

제111조
의 2

※ 지방세기본법⟶기본법, 지방세법⟶법

2. 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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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을 구분, 개정내용, 해당조항(일몰기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개정내용 해당조항
(일몰기한)
전공대학 지방세 감면 확대
  • (목적) 전공대학 도입배경, 전문대학과의 유사성 고려하여 감면 신설(확대)
    ※ (현행) 평생교육시설(§44①) 취득세·재산세 50% 적용
  • (대상)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감면내용) 취득세‧재산세 100%,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44조제2항
(2021.12.31)
직업훈련시설 지방세 감면
  • (목적) 근로자의 기술인력양성 등 공익적 기능 수행
  • (대상)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내용) 취득세‧재산세 50%
제44조제3항
(2021.12.3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면
  • (목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확산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유도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 (대상)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 인증 받은 경우 포함)
  • (내용) 취득세5∼10% ※시행령 5%
제47조의4
제3항
(2021.12.31.)
5G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 (목적) 4차 산업혁명 추진 기반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 (대상)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에 신규 구축하는 5G 무선국 ※ 21.1.1.이후 구축하는 무선국 限
  • (내용) 등록면허세 50%
제49조의2
(2023.12.31)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방세 감면
  • (목적)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
  •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 매입 후 재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 (내용) 취득세‧재산세 50%(5년간)
제57조의4
(2023.12.31)
e-Nav 단말기 무선국 개설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 (목적) 선박에 해상교통 관련 안전정보 등을 전달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제 지원 필요
  • (대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무선국 ※ 2021.1.30. 이후 건조되는 선박 限
  • (내용) 등록면허세 100%
제64조의2
(2023.12.31.)
일몰 종료
  • 농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감면(§11④)
  • 농업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감면(§12②)
  •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36의2)
(2020.12.31.)

3. 2021년 최소납부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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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소납부세 적용대상을 연번, 감면내용, 조문, 면제세목(취, 재), 적용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감면내용 조문 면제세목 적용년도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15.1.1. 부터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16.1.1. 부터
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20년까지 적용) §23①
5 한국소비자원(’20년까지 적용) §23②
6 노동조합 §26
7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③1,③2
8 준공공임대주택(40㎡이하) §31의3①1
9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10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11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12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13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57의3②  
14 경차 §67①,②  
15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거용주택(85㎡이하) §81③2  
16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1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85① ’17.1.1. 부터
18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 §47의4①2
19 국제선박 §64①,②,③  
20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21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③   ’18.1.1. 부터
22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13②1의2호  
23 농협‧수협‧산립조합의 고유업무부동산 §14③
24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의2
25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동산 등 §87①,②
26 지역아동센터 §19의2
27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년내) 재산세 §58의3  
28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22의2   ’19.1.1. 부터
29 학생실험실습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등 §42②
30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 §53
31 공공기관 상법상회사 조직변경 §57의2③7  
32 부실금융기관 등 간주취득세 §57의2⑤  
33 학교등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60③1의2호  
34 여객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20년까지 적용) §70③  
35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 부동산(’20년까지 적용) §73의2  
36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주택 (85㎡이하) §74④3  
37 법인의 지방이전 §79①
38 공장의 지방이전 §80①
39 시장정비사업(입주상인) §83②  
40 평택이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81의2  
41 사회복지법인 §22①,② ’20.1.1.
42 별정우체국 §72①,②  
43 지방공단 §85의2②
44 새마을운동조직 §88①
45 정당 §89
46 마을회 §90
47 수소‧전기버스 §70④  
48 장학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45②1
49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조특법 적용대상은 제외)
§78의3
50 생애 최초 주택 §36의3①1   ’20.7.10.
51 전공대학 §44② ’21.1.1.
52 농협 등 조합간 합병 §57의2②  
53 지방농수산물공사 §15② ’22.1.1.
54 도시철도공사 §63⑤
자료 담당자 :
세무과오재희053-661-2374
최근수정일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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