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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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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2021. 6. 1. 시행)
신고효과
지역별ㆍ유형별 실거래가 공개로 임대차 시장내 투명한 정보제공, 확정일자 연계로 보증금 등 임차인권리보호 강화
신고의무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또는 국가 등*
⁕ 국가 등 : 국가(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신규, 갱신*)
갱신 : 보증금 또는 차임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 건물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건축물: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지역 : 전국(각 도의 군 지역 제외)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내용 :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신고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방 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 필요 없음 + 공동신고 인정 + 확정일자 부여
    • 공동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서 등을 제출
      [준비서류] 계약서(or 신고서), 신분증
    • 각자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준비서류] 계약서(or 신고서 + 계약입증서류), 신분증
    • 단독신고 : 상대방이 신고 거부 시, 사유서 및 계약서 사본, 신고서를 제출
      [준비서류] 계약서(or 신고서 + 계약입증서류), 단독신고 사유서, 신분증
    • 대리신고 :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준비서류] 계약서(or 신고서 + 계약입증서류), 필수지참 서류(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단독신고 사유서 등)
      ※ 대리인 필수지참 서류(공통 : 대리인 신분증)
            - 개인 위임 : 자필서명 위임장, 당사자 일방 신분증 사본
            - 법인 위임 : 법인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개업공인중개사도 또한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아와야 함.
    • 국가 등 신고 : 국가 등만 신고서 등 제출
      [준비서류] 계약서(or 신고서), 신분증
신고종류
  •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변경 : 임대료 변동 시 변경신고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변경 신고 대상 제외)
  • 해제 : 계약의 이행 전(임대기간 개시일 전⁕) 해제 시 해제신고
    ⁕ 임대기간이 시작된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해제신고 대상이 아님.
임대차신고 관련 처리사항
  • 확정일자 부여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임대차신고제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온라인과 방문신고 모두 수수료 무료
  • 아래의 경우, 임대차신고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입신고 시: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 30일 이후 전입신고 시: 임대차신고 후 전입신고 별도로 해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건축주택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 과 태 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유예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 ~ 2022.5.31.)
문의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로 구분하여 문의처 정보테이블입니다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053-661-3071 임대차신고제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한국부동산원 053-663-864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053-710-3430 임대차분쟁 관련 문의
자료 담당자 :
민원토지과장혜진053-661-2315
최근수정일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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