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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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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및 목적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는 1967년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학교주변에 각종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게 되자, 이러한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주변의 일정지역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종전「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2017.2.4.자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명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됨
  •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근수정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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