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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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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 학교설립예정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 『초․중등 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권자

  •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자

  • 학교장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 학교장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설립예정지
    • 절대보호예정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예정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예정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기준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최근수정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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