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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민원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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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 앞서 학생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신청서 1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
  • 주변약도 1부(해당학교와 신청지가 연결된 약도)
    ※ 처리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 및 담당부서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최대 40일(토,일,공휴일 제외)]
  • 동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 232-0112)

처리절차

행정안내

  • 민원 신청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는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므로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행정구청(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최근수정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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