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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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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10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위원회 직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청공무원, 관련기관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1/2이상)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함
  • 운영 방법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소집에 의거 매월 1~2회 개최
  • 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절대/상대) 일체 설치가 불가한 업종
    • 환경기준 초과 공해업소(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 도축업 시설, 화장⋅봉안시설, 제한상영관, 폐기물⋅분뇨 등 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가축 사체⋅오염물건⋅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가축시장, 대화방, 신⋅변종업소, 성기구 제공⋅취급업소 등
  • 유치원 및 대학(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 게임제공업(일명오락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PC방),만화가게,노래연습장,담배자동판매기,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류게임기(대학만 제외)〕
  • 유치원, 초등학교 및 대학(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업종
    •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유의 및 안내사항

  • 교육환경보호법령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정지가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등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시설 설치 건물내 학원 등이 있을 경우 영업에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서에 확인)
  • 우리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류는 실질적인 영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계사무소, 시설업자, 협회관계자 등의 대리 신청으로 처리결과 미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불법무단업소 설치 방지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법령에 규정된 업종 중 특히 자유업종인 만화가게, 전화방, 성기구취급업소 등의 신고는 해당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영업을 하셔야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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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행정구역 관할 교육지원청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중구, 동구, 수성구 동부교육지원청 (053)232-0112 http://www.dgdbe.go.kr
최근수정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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